유용팁 |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주요이슈. 신고자 법적 보호되나요? (아동학대 2편)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2편 자료 아동학대의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범죄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행위 ≠ 처벌(범법..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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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