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윤리] 상담윤리_(2)상담윤리의 실제

상담에 윤리가 왜 필요한가?

내담자와 1)상담자를 보호하고, 2) 내담자를 보호하고 3) 상담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상담에서 볼 수 있는 윤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때, 다음과 같은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 내담자가 연인에게 해를 가할 계획을 말한다면?
- 이혼전 상담에서 부부상담을 한 기록에 대해 변호사가 요청한다면?
- 청소년 내담자가 임신 사실을 말한다면?

○ 윤리적 지침

○ 참고) 윤리적 지침 | Beauchamp & Childress 1994

-자율 Autonomy :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 권리

-선행 Beneficience : 내담자에게 최대의 유익을 제공하는 것

-무해 Nonmaleficence: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공정 Justice : 공정한 대우

-엄수 Fidelity: 함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정직 Veracity: 진실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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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담자의 복지
2) 상담관계
3) 비밀보장
4) 전문성과 품위
5) 훈련생 연구 대상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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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담자의 복지

가. 내담자의 권리와 보호

•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 자기결정권존중: 내담자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되 책임있는 결정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참고)

내담자가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상담을 거부하거나 개입방식의 변경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결과를 고지받을 권리, 자신의 상담 관련 자료를 복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단, 기록물에 대한 복사 및 열람이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내담자의 기록물 복사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상담종결이나 의뢰에 대한 책임: 상담자는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적 관계를 지속해야 함

나. 다양성 존중

•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 성적지향,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담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
• 자신의 개인적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음.

다. 사전 동의

• 치료 시작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서 치료에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

상담 회기의 녹음이나 녹화에 관련된 사항
비밀보장의 한계
치료기록의 성격과 범위
상담의 목표, 기법, 과정, 한계 예) 효과와 함께 모든걸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 말해주는것이 도움이 됨
상담으로 얻게 되는 ‘이득’과 ‘위험’과 ‘부담’ 예) 회기 내 가능한 범위를 어느정도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됨
상담 시간과 요금, 청구방법 예) 기본 50분(심리적 역동이 생길 경우 최대 90분)
상담자의 자격, 훈련, 경험, 전문영역
상담 기간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혹은 중단)할 권리’

2) 상담관계

가. 이중관계금지

•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사적 관계(성적관계, 다중관계) 를 피한다

나. 보호자와의 관계

• 청소년 상담사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협력적 관계를 성립하도록 한다.
• 단,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하에 보호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3) 비밀보장

1.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무

•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내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 강의, 저술, 동료자문, 인터뷰,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상담 의뢰자(교사, 경찰 등)에게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 및 보관

•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 기록의 보관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각 기관에서 정한 기록 보관 연한을 따른다
• 기록 및 녹음에 관해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및 동영상 파일,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내담 청소년의 경우)의 동의 없이 상담의 기록을 제3자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 기록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하여야 한다. 상담 기록을 삭제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접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내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 자신의 사례에 대해 보다 나은 전문적 상담을 위해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내담 청소년의 경우)의 동의를 구한 후 내담자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여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련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내담 청소년의 경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신상 정보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비밀보장의 한계

• 비밀보장의 1차적 의무를 내담자의 보호에 두지만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자타해 위험)
2) 내담자에게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유기 주장이 있을 때/관련법령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경우
예)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성범죄, 성매매 등
4) 법원이 명령하여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참고) 내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비밀을 공개하여 위험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 등 안전을 확보한다

4) 전문성과 품위

1. 전문가로서의 책임

•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검증되지 않고 훈련 받지 않은 상담기법의 오ㆍ남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품위유지 의무

• 전문상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되, 윤리강령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른다.
• 상담적 배임행위(내담자 유기,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활용 등)를 하지 않는다.

3. 보수교육 및 전문성 함양

•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한다.
•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함에 있어 상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상담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자문, 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리검사>
1. 심리검사의 실시

•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심리검사 실시 전에 내담자 및 보호자(만 14세 미만 내담 청소년의 경우)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검사 도구를 선택, 실시,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적 기준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 내담자에게 적절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하며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한점 등을 고려한다.
•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검사 선택 시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심리검사의 해석

• 심리검사 해석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의 목적, 성격,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심리검사 결과를 다른 이들이 오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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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생 연구 대상에 대한 책임

• 이중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하거나 착취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 내담자를 연구대상으로 계획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